국감서 전 정권 파헤치기 예고
관련 증인명단 채택 '옥신각신'
노 전 대통령 둘러싼 공방까지
국회, 민생·경제 법안 등 산적해
관련 증인명단 채택 '옥신각신'
노 전 대통령 둘러싼 공방까지
국회, 민생·경제 법안 등 산적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는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적폐'를 파헤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분위기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둘러싸고 상대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부부싸움 끝에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놓고 민주당이 "막말", "망언"이라고 맞받아치면서 '감정싸움'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인사와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를 각각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도 각 상임위가 증인 명단을 확정 짓는 이번 주 중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이처럼 서로를 향해 한 치의 양보 없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민주당·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얼마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한쪽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상대 당을 향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표(홍준표 대표), 전직 원내대표(정진석 의원) 간에 막말 경쟁이라도 하듯 정치가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다"며 "막말을 거듭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니 다분히 계산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 것을 물고 늘어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이 했던 정치적 뒷거래는 정치 상도를 벗어난 적폐"라며 "여권은 앞으로 주요 법안과 정책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소위 야당 2중대와 야합적 뒷거래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선거구제 개편, 개헌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결코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홍준표 대표는 안보 문제에 대해 "최근 추석 선물로 전쟁 배낭이 유행한다고 한다"며 미국이 B-1B 랜서와 전투기를 동원해 북방한계선을 넘어가는 군사작전을 진행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을 배제하고 전쟁 일보 직전의 군사작전이 왜 일어났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한국당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처리가 시급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유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는 최근 몇 차례 열린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법 등 여야 간 쟁점법안 논의를 뒤로 미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최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로막혔다. 청년실업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도 장기간 국회에 붙잡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담뱃세 인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 등 여야 간 이견의 골이 깊은 쟁점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민주당·한국당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이들 쟁점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둘러싸고 상대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부부싸움 끝에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놓고 민주당이 "막말", "망언"이라고 맞받아치면서 '감정싸움'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인사와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를 각각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도 각 상임위가 증인 명단을 확정 짓는 이번 주 중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이처럼 서로를 향해 한 치의 양보 없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은 민주당·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계기로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얼마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 한쪽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상대 당을 향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표(홍준표 대표), 전직 원내대표(정진석 의원) 간에 막말 경쟁이라도 하듯 정치가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다"며 "막말을 거듭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니 다분히 계산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직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 것을 물고 늘어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국민의당이 했던 정치적 뒷거래는 정치 상도를 벗어난 적폐"라며 "여권은 앞으로 주요 법안과 정책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소위 야당 2중대와 야합적 뒷거래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선거구제 개편, 개헌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결코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홍준표 대표는 안보 문제에 대해 "최근 추석 선물로 전쟁 배낭이 유행한다고 한다"며 미국이 B-1B 랜서와 전투기를 동원해 북방한계선을 넘어가는 군사작전을 진행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을 배제하고 전쟁 일보 직전의 군사작전이 왜 일어났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한국당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처리가 시급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유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는 최근 몇 차례 열린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법 등 여야 간 쟁점법안 논의를 뒤로 미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최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로막혔다. 청년실업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도 장기간 국회에 붙잡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담뱃세 인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 등 여야 간 이견의 골이 깊은 쟁점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민주당·한국당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이들 쟁점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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