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징수 움직임 가속도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유럽연합(EU) 10개국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 방안에 동의하는 등 이른바 '구글세' 징수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10개국이 유럽 각 국가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근거해 이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방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들 기업은 EU 본사를 법인세율이 제일 낮은 아일랜드(12.5%)에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에 이른바 '균등세(Equalization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EU 주요국이 동의한 것이다. 균등세는 아일랜드 등에서 걷는 법인세와 별도로 유럽 각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에 기반해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이다.
토마스 토니스테 에스토니아 재무장관은 "모두가 IT 기업들에 대한 세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몇몇 공통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나머지 EU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균등세의 입법을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럽의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 일부 국가들이 균등세 도입에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10개국이 유럽 각 국가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근거해 이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방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들 기업은 EU 본사를 법인세율이 제일 낮은 아일랜드(12.5%)에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이에 이른바 '균등세(Equalization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EU 주요국이 동의한 것이다. 균등세는 아일랜드 등에서 걷는 법인세와 별도로 유럽 각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에 기반해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이다.
토마스 토니스테 에스토니아 재무장관은 "모두가 IT 기업들에 대한 세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몇몇 공통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나머지 EU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균등세의 입법을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럽의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 일부 국가들이 균등세 도입에 회의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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