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법안발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직영이 아닌 이통사 대리점은 정부 신고를 거쳐 단말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의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부칙에 넣었다.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이통사 특수 관계인을 제외한 별도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산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공시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에 제조사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 발의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지만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통신사, 제조사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해왔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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