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등 최근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형법상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만 10살 미만은 범법소년, 만 14살 미만까지는 촉법소년, 만 19살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으로 나뉜다. 설사 살인을 저질러도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촉법소년은 소년원 2년이 최장, 그리고 범죄소년은 징역 20년이 최장이다.
피해자를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가해자 4명 가운데 1명이 만 14살 미만으로, 현재의 법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고,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이 살인을 저지르면 법정 상한형인 20년의 징역을 넘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표창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도 잇달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두 가지의 청원에는 11일 오후 3시 기준 각각 26만4449명, 11만7993명이 서명하는 등 여론도 뜨겁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같은 소년법 폐지 움직임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기보단 소년법으로 보호받는 소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형법상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만 10살 미만은 범법소년, 만 14살 미만까지는 촉법소년, 만 19살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으로 나뉜다. 설사 살인을 저질러도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촉법소년은 소년원 2년이 최장, 그리고 범죄소년은 징역 20년이 최장이다.
피해자를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가해자 4명 가운데 1명이 만 14살 미만으로, 현재의 법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고,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이 살인을 저지르면 법정 상한형인 20년의 징역을 넘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표창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도 잇달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두 가지의 청원에는 11일 오후 3시 기준 각각 26만4449명, 11만7993명이 서명하는 등 여론도 뜨겁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같은 소년법 폐지 움직임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기보단 소년법으로 보호받는 소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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