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 근본 변화 가능성"
"北미사일 대응 우리 軍 독자전력 조기확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안보 전략에 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크게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단호한 대응을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잔여 사드 발사대 조기 배치를 포함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 및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 압박과 함께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끌어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야가 협조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없게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은 사드의 조기배치, 전략적 자산의 조기전개 등을 포함한 양국 간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며 "오늘 아침 이뤄진 양국의 미사일 발사 실험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