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결정 수용"과 배치 논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 최종 결정은 시민배심원단이 아닌 정부가 할 전망이다. 애초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내용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27일 공론화위 2차 회의 후 기자 브리핑에서 시민배심원단의 공론화 과정은 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 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350명의 시민배심원단) 생각이 어떤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견은 어떻게 갈리는지 까지를 포함해 보고하면, 그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라든가 그 밖에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를 재개하게 될지 안 할지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핵심은 찬반에 대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지 설계하고 그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공론조사를 위해 설계부터 다시 고민하고 이후에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배심원단'이란 용어의 대체 용어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지속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는 내용과는 배치된다.
정부는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의 칼자루는 정부로 돌아간 모양새다.
다만 공론화위는 시민배심원단 등 이번 논의가 확정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론화위는 2만명 규모의 표본으로 1차 여론조사를 벌인 뒤 실제 공론조사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을 350명가량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선 1차 여론조사에서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는 확률추출법을 적용해 2만명 가량의 표본에 대한 조사를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통해 벌인다. 다음날 이내 1차 여론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달 1일 공론화위 후원으로 한국갈등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27일 공론화위 2차 회의 후 기자 브리핑에서 시민배심원단의 공론화 과정은 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 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350명의 시민배심원단) 생각이 어떤지, 어떤 점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견은 어떻게 갈리는지 까지를 포함해 보고하면, 그 보고를 들은 대통령이라든가 그 밖에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를 재개하게 될지 안 할지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라며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도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핵심은 찬반에 대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지 설계하고 그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공론조사를 위해 설계부터 다시 고민하고 이후에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배심원단'이란 용어의 대체 용어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애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지속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는 내용과는 배치된다.
정부는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의 칼자루는 정부로 돌아간 모양새다.
다만 공론화위는 시민배심원단 등 이번 논의가 확정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론화위는 2만명 규모의 표본으로 1차 여론조사를 벌인 뒤 실제 공론조사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을 350명가량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선 1차 여론조사에서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는 확률추출법을 적용해 2만명 가량의 표본에 대한 조사를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통해 벌인다. 다음날 이내 1차 여론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달 1일 공론화위 후원으로 한국갈등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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