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월 고정수당만 인정 체계
상여금 빠져 실제보다 낮게 나와
저소득 근로자 지원 취지 안맞아
상여금 빠져 실제보다 낮게 나와
저소득 근로자 지원 취지 안맞아
박 회장은 20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생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원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빠져 있어 최저임금이 실제보다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는 기업 부담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르다"며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기준을 그렇게 하면 그런 곳도 총임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업이 필요 이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인상 폭에 대해서는 노사 위원들이 모여 토론을 했고, 그 결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새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서도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며 "고용 탄력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저임금 메리트에 따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우리가 솔선해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질임금이 적어지고, 그에 따른 저항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무)시프트를 늘리면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가뜩이나 요즘은 중견·중소기업의 구인난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용순기자 cy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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