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 '발목'
민주당, 목적 예비비 활용 제안
야3당 "받아들일 수 없다" 고수
민주당, 목적 예비비 활용 제안
야3당 "받아들일 수 없다" 고수
여야는 19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몇 차례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인 80억원이 여전히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80억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 충당하되 관련 근거를 부대의견으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의 양보였지만 야 3당은 8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물론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야 3당은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부대 의견에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 3당의 '묻지마 식' 반대는 후안무치하고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예산을 추경이 아닌 정부의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라고 했다가 예비비 사용도 안 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결렬의 주요 원인은 예비비에 대한 입장을 바꾼 국민의당 때문"이라며 "일관성이 있어야 협상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공당으로 자격이 없다. 협상도 조작해서 하는 건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장기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는 8월 2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까지 국외 활동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
야당도 단호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을 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것을 목적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인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목적 예비비도 안된다는 게 당론"이라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을 안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한다"며 "엄격히 정원이 통제되는 공무원을 1만2000명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국가재정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