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 감축… 신재생 20%로
노후경유차 제한 미세먼지 개선
노후경유차 제한 미세먼지 개선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에너지·환경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쾌적한 대기 등 환경조성의 두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번 정부는 100대 과제에 친환경·에너지가 연계된 4개 과제를 추진한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산업부),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원안위)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부)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환경부) 등이다.
우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 비율은 기존 2023년 10%에서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전력계량기(AMI) 전국 설치도 완료한다. 내년에는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2020년엔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등 원전을 감축한다. 신규원전은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등 6기다. 다만 신고리 5, 6호기는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세율체계를 조정하기로 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해 인상이 예상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0개를 2022년까지 폐쇄하며,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도 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며 조기 폐차 사업을 확대해 경유차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6㎍/㎥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로 개선한다.
195개 당사국이 서명한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출범한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비롯해 2018년 에너지세제개편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2020년까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파리협약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인 3억1500만톤을 감축하기로 한바 있다.
박병립기자 riby@
에너지·환경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쾌적한 대기 등 환경조성의 두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번 정부는 100대 과제에 친환경·에너지가 연계된 4개 과제를 추진한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산업부),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산업부·원안위)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환경부)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환경부) 등이다.
우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 비율은 기존 2023년 10%에서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전력계량기(AMI) 전국 설치도 완료한다. 내년에는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2020년엔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등 원전을 감축한다. 신규원전은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등 6기다. 다만 신고리 5, 6호기는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세율체계를 조정하기로 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해 인상이 예상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0개를 2022년까지 폐쇄하며,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운행도 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며 조기 폐차 사업을 확대해 경유차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6㎍/㎥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로 개선한다.
195개 당사국이 서명한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출범한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비롯해 2018년 에너지세제개편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2020년까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파리협약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인 3억1500만톤을 감축하기로 한바 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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