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치 양보없는 극한 대립
여소야대 정국 '정치실종' 입증
이견 없는 법안 34건만 통과돼
여소야대 정국 '정치실종' 입증
이견 없는 법안 34건만 통과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경안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은 가운데 이견이 없는 법안 34건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추경안의 경우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문제가 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소야대·4당체제 국회에서 정치·협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번 추경안의 경우 '정치 실종'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7월 국회 마지막 날까지 한 치의 양보 없이 극한 대립을 펼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노쇼(no show)가 되면 여야의 국회 정상화 선언은 대국민 쇼가 된다. 야당 뜻대로만 하자고 하면 새 정부 출범과 정권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휴짓조각이 되고 대한민국은 철밥통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 중) 1원도 안된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라며 "올해 본예산에 목적예비비로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 1만명을 늘리는 내용이 이미 반영됐다. 어떤 경우에도 추경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 혈세로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공무원 증원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수량관리를 환경부에 넘기는 문제)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선이고, 여당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 중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인 이유는 이번 추경안의 성격 상 여야 모두 양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일자리 확충 공약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80억원을 양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전체 추경 예산 11조2000억원의 0.001%도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80억원을 양보할 경우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보수정당들도 양보하기가 어렵다. 추경안 중 '80억원'이 추경 반대의 전부는 아니다. 정부에 '우호적인'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도 이번 추경에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 재생 뉴딜 정책' 관련 사업 예산 1014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인데, 추후 5년 간 5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추경을 시작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경우 이후 각종 선거에서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추경안의 경우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문제가 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소야대·4당체제 국회에서 정치·협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번 추경안의 경우 '정치 실종'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7월 국회 마지막 날까지 한 치의 양보 없이 극한 대립을 펼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노쇼(no show)가 되면 여야의 국회 정상화 선언은 대국민 쇼가 된다. 야당 뜻대로만 하자고 하면 새 정부 출범과 정권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휴짓조각이 되고 대한민국은 철밥통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 중) 1원도 안된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라며 "올해 본예산에 목적예비비로 경찰·소방관 등 공무원 1만명을 늘리는 내용이 이미 반영됐다. 어떤 경우에도 추경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 혈세로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공무원 증원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수량관리를 환경부에 넘기는 문제) 두 가지는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선이고, 여당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 중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인 이유는 이번 추경안의 성격 상 여야 모두 양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일자리 확충 공약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80억원을 양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전체 추경 예산 11조2000억원의 0.001%도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80억원을 양보할 경우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보수정당들도 양보하기가 어렵다. 추경안 중 '80억원'이 추경 반대의 전부는 아니다. 정부에 '우호적인'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도 이번 추경에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 재생 뉴딜 정책' 관련 사업 예산 1014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인데, 추후 5년 간 5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추경을 시작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경우 이후 각종 선거에서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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