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폭행 가해자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있다.
한편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해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막을 수 있는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본인 소유 주점으로 유인,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뒤 재단용 가위와 인두로 가혹 행위를 가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 외에도 이혼 소송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상대 배우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본인 신변에 대한 안전을 보장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폭력과 이혼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경우에는 많은 양의 정보를 이해하고 다양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 접근금지 신청 및 위자료 청구 등에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
정태근 변호사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적극성 감소 및 무기력함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개인에게 무리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혼전담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 친권 확보 등을 위해 싸운다면 모든 문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움말 :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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