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맺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공급 실적 규모는 7조5723억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 경쟁 시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이 추진된다.
우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5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 제출, 안전사고 발생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한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 경쟁 시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이 추진된다.
우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5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 제출, 안전사고 발생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한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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