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로 압박하다 실익추구
향후 방위비 등 신경전 예고
향후 방위비 등 신경전 예고
■한미정상회담 결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실익추구에 힘쓰는 협상술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정치권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전후로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아주 아주 좋다(very very good)", "그레이트 케미스트리(매우 호흡이 잘 맞는다는 의미)"라며 '돈독함'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첫 만남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양국 사이에는 북핵 해법은 물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껄끄러운 현안이 첩첩산중이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 링컨 대통령 침실과 트리티룸 등 사적 공간까지 공개할 정도로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예우를 갖추며 환대했다.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동맹은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등 성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압박을 하기로 하면서도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는 문구도 담았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이미 배치된 2기의 발사대 외에 이미 국내 미군기지에 도착한 나머지 4기의 발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로 하면서 한미간에 갈등요소로 부각된 사드 문제는 공식 회담 의제에서 빼는 등 '이슈 관리'에도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재협상을 압박하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방위비 추가분담을 요구하면서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이견을 노출했다.
이 같은 한미정상회담 이면에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태도를 취하다 막상 막판에 경제적 사안에서 실리를 챙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FTA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공동성명에는 빠져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두 문제를 불쑥 꺼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당초 우려를 불식하며 큰 불협화음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끝났지만, 앞으로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한 경제인단(국내 52개 기업)이 향후 5년간 128억달러(약 14조6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번 회담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투자는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우세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실익추구에 힘쓰는 협상술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정치권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전후로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아주 아주 좋다(very very good)", "그레이트 케미스트리(매우 호흡이 잘 맞는다는 의미)"라며 '돈독함'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첫 만남에서부터 불협화음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양국 사이에는 북핵 해법은 물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껄끄러운 현안이 첩첩산중이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 링컨 대통령 침실과 트리티룸 등 사적 공간까지 공개할 정도로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예우를 갖추며 환대했다.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동맹은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등 성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압박을 하기로 하면서도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는 문구도 담았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이미 배치된 2기의 발사대 외에 이미 국내 미군기지에 도착한 나머지 4기의 발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로 하면서 한미간에 갈등요소로 부각된 사드 문제는 공식 회담 의제에서 빼는 등 '이슈 관리'에도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재협상을 압박하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방위비 추가분담을 요구하면서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이견을 노출했다.
이 같은 한미정상회담 이면에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태도를 취하다 막상 막판에 경제적 사안에서 실리를 챙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FTA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 공동성명에는 빠져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두 문제를 불쑥 꺼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당초 우려를 불식하며 큰 불협화음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끝났지만, 앞으로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한 경제인단(국내 52개 기업)이 향후 5년간 128억달러(약 14조6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번 회담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투자는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우세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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