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회 통해 통상교섭본부 신설
통상·무역투자 간 시너지 등 기대
통상·무역투자 간 시너지 등 기대
■ 정부조직개편 의미
통상 기능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게 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기로 해 산업부의 통상 기능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당정협의회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통상기능을 산업부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설 등이 무성했으나 통상과 산업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상교섭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부에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한다. 현재 산업부 조직은 장관 아래 1, 2차관을 두고 있다. 1차관은 산업 정책 쪽을, 2차관은 통상과 에너지 정책 쪽을 관장하고 있다.
이 조직개편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신설, 2차관 라인은 사실상 통상 쪽에 큰 비중을 둔다. 통상교섭본부는 통상차관보와 통상교섭실,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무역투자실로 꾸려진다. 1차관 쪽에 있는 무역투자실도 통상교섭본부로 이동해 통상과 무역투자 간 시너지도 기대된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통상 기능 강화 의지가 엿보이며, 산업부의 통상 기능이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에너지 정책은 1차관 라인으로 이동한다.
특히 G20 국가 중 15개국, 특히 중국, 일본, 독일 등 제조업 강국과 무역의존도 50% 이상인 국가(캐나다 제외) 모두 산업통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산적한 통상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상기능의 산업부 유지는 적절하단 평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FTA 등 통상 정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RCEP은 올해 타결을 목표로 활발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RCEP 회원국 16개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해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대신할 수 있는 FTA로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지역 인구의 70%(2.9억명), GDP의 76%(2.7조달러)인 메르코수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 회원국으로 꾸려진 GDP 1조6000만달러 규모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도 예비 협상을 완료하고 각각 이달과 오는 9월 협상 시작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통상기능의 산업부에 남게 돼 안정적으로 통상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내 산업과 연계해 FTA를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제지도 영역을 확장하고 국민 후생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무역정책과 연계성 강화 등을 통상·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 이유로 밝혔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미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통상 기능 이관에 따른 조직 혼란이 야기되면 대외 환경에 신속·적극적인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하되, 위상을 격상시켜 일관성 있게 대외적인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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