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검찰에 고발키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국정감사 위증 증인(송 전 원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원장 임용 과정에 차은택 감독의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의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해 국회법에 따라 송 전 원장을 고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송 전 원장은 이달 26일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난다.
법원은 송 전 원장과 차 감독에 대한 1심 선고를 지난 11일 할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난 이후로 미뤘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회 교문위 고발에 따라 추가 기소를 이유로 법원에 송 전 원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교문위는 이날 바른정당 간사로 김세연 의원(3선·부산 금정구)을 선임했다. 기존 바른정당 간사였던 이은재 의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국정감사 위증 증인(송 전 원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원장 임용 과정에 차은택 감독의 역할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의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해 국회법에 따라 송 전 원장을 고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송 전 원장은 이달 26일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난다.
법원은 송 전 원장과 차 감독에 대한 1심 선고를 지난 11일 할 예정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난 이후로 미뤘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회 교문위 고발에 따라 추가 기소를 이유로 법원에 송 전 원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교문위는 이날 바른정당 간사로 김세연 의원(3선·부산 금정구)을 선임했다. 기존 바른정당 간사였던 이은재 의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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