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고 빠지기식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른바 '갤럭시S8 대란'이 발생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신유통망에서는 이통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정책 남용을 원인으로 꼽고 나섰다.
1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서를 내고 이통3사가 '떴다방'식 정책 남용으로 시장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장 자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초에 이어 지난 17일에도 갤럭시S8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며 '대란'의 징후가 포착됐다. 협회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특정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됐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시장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사"라며 "일반적이지 않은 규모의 장려금을 시장에 뿌렸고, 이 같은 정책을 단기간에 집중하는 '스팟성'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팟성' 정책은 한시적으로 과도한 규모의 장려금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이나 판매 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통신사가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살포된다. 협회는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판매대수 충족 등 하달되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나 생계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 대란의 발발 사실을 인지하게 돼 대란 촉발의 원인으로 유통망이 지목된다"고 주장했다. 또 "스팟성 정책 때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와 그러지 못한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차별현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이통사의 이익을 위한 시장 왜곡 현상은 시장 안정화 역행과 심각한 이용자 차별, 통신산업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며 "유통인들은 장려금 정책변동에 따라 판매계획을 세우는데, 스팟성 정책 탓에 심각한 혼란을 겪기 때문에 절대로 이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팟성 정책은 특정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영세 유통인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준법 영업에 대한 회의까지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시장안정화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가 시장 왜곡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왜곡 행위 근절을 위한 통신사와 협회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통신사는 이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1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성명서를 내고 이통3사가 '떴다방'식 정책 남용으로 시장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장 자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초에 이어 지난 17일에도 갤럭시S8을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며 '대란'의 징후가 포착됐다. 협회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특정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됐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시장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사"라며 "일반적이지 않은 규모의 장려금을 시장에 뿌렸고, 이 같은 정책을 단기간에 집중하는 '스팟성'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팟성' 정책은 한시적으로 과도한 규모의 장려금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이나 판매 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통신사가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살포된다. 협회는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판매대수 충족 등 하달되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나 생계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 대란의 발발 사실을 인지하게 돼 대란 촉발의 원인으로 유통망이 지목된다"고 주장했다. 또 "스팟성 정책 때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와 그러지 못한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차별현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이통사의 이익을 위한 시장 왜곡 현상은 시장 안정화 역행과 심각한 이용자 차별, 통신산업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며 "유통인들은 장려금 정책변동에 따라 판매계획을 세우는데, 스팟성 정책 탓에 심각한 혼란을 겪기 때문에 절대로 이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팟성 정책은 특정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영세 유통인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준법 영업에 대한 회의까지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시장안정화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가 시장 왜곡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왜곡 행위 근절을 위한 통신사와 협회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통신사는 이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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