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후 5년마다 4%p 급감
2060년 일본보다 낮아질 듯
일손부족 등 향후 경제 악영향
"의료·노동·혁신·조세 분야 등
범정부차원 제도개혁 이뤄져야"
2060년 일본보다 낮아질 듯
일손부족 등 향후 경제 악영향
"의료·노동·혁신·조세 분야 등
범정부차원 제도개혁 이뤄져야"
올해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 추세로 전환한다. 생산가능인구 0.1%포인트 감소 시 국내총생산(GDP)은 0.3%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2020년부터 2035년 5년 단위로 4%포인트 급감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를 내고 올해부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추세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5년 73.0%에서 △2020년 71.1% △2025년 67.2% △2030년 63.1% △2035년 59.5% △2040년 56.5% △2045년 54.6% △2050년 52.7% △2055년 51.6% △2060년 49.7%로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0.1%포인트 감소하면 연평균 투자 0.96%, 노동 0.22%, 총소요생산성 0.07%, GDP 0.30%가 각각 감소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5년 전 세계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2030년경에는 전 세계 평균수준을, 2035년경에는 OECD평균(미국·독일) 수준으로 하락한다. 특히 이미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보다 2060년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인력의 비중은 전산업의 경우 2005년 17.0%에서 2016년 25.2%로 8.2%포인트나 증가한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비율도 2030년 OECD(22.2%)보다 높은 24.3%, 2050년엔 37.4%로 일본(36.3%)보다 높을 전망이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차원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범정부차원의 제도개혁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저출산 기조의 지속과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저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노동, 혁신, 조세분야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범정부차원의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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