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에 건의서 전달
활기찬 시장경제 원칙 등
'5대 핵심정책 방향' 주문
활기찬 시장경제 원칙 등
'5대 핵심정책 방향' 주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신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21일 주요 기업 인사담당최고책임자(CHO) 간담회를 열어 이 건의서를 확정했다.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라는 제목 아래 5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을 제시했다.
우선 경총은 시장경제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소득보다 훨씬 높은 육아·교육비용 부담에 대다수 국민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 등을 꼬집었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인력양성체제로 교육·보육비 등 가계지출을 줄여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가 고용률 증가, 국가 세수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노후설계 준비와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제민주화의 명분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놨다. 기업지배구조는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문했다. 근로자 보호에만 주안점을 둔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미취업 청년 등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도모하는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노사갈등을 유인하는 시스템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업 생산 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시설·직장 점거 금지 도입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확대·강화로 정책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기업이 나서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복지정책 수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총은 이번 정책건의서가 제시한 다양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박슬기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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