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공기계 가격 담합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신고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녹소연이 "사실상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공기계) 가격이 10% 더 비싼 것은 암묵적 담합"이라는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겠다"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며 이를 공개했다.
녹소연은 "소비자 피해가 명백하고, 조사할 여지가 충분한데 공정위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알뜰폰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시장 안착 등을 위해서라도 제조사와 이통3사 간 출고가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녹소연은 삼성전자, 애플의 공기계 가격과 이통3사 출고가를 비교 조사한 결과, 공기계 가격이 이통사 출고가보다 10% 가량 비싼 것은 암묵적 담합행위라며 공정위에 조사 민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기계 출고가와 이통사 제품의 출고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자 간 합의 결과, 제조사 지원금 규모와 적용 여부, 이통사 지원금 규모와 적용 여부, 이통사의 판매정책, 제조사의 개별적 가격 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중 사업자 간 합의에 의한 결과인 경우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녹소연이 제시한 내용 등을 토대로 휴대전화 가격이 확정된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사업자 간 합의(담합) 여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위 답변은 소비자 단체의 민원, 해외 사례, 정치권 지적까지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또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다면 입법청원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공정위에 다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간의 단말기 출고가 담합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공정위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신고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녹소연이 "사실상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일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공기계) 가격이 10% 더 비싼 것은 암묵적 담합"이라는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겠다"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며 이를 공개했다.
녹소연은 "소비자 피해가 명백하고, 조사할 여지가 충분한데 공정위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알뜰폰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시장 안착 등을 위해서라도 제조사와 이통3사 간 출고가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녹소연은 삼성전자, 애플의 공기계 가격과 이통3사 출고가를 비교 조사한 결과, 공기계 가격이 이통사 출고가보다 10% 가량 비싼 것은 암묵적 담합행위라며 공정위에 조사 민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기계 출고가와 이통사 제품의 출고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자 간 합의 결과, 제조사 지원금 규모와 적용 여부, 이통사 지원금 규모와 적용 여부, 이통사의 판매정책, 제조사의 개별적 가격 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중 사업자 간 합의에 의한 결과인 경우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녹소연이 제시한 내용 등을 토대로 휴대전화 가격이 확정된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사업자 간 합의(담합) 여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위 답변은 소비자 단체의 민원, 해외 사례, 정치권 지적까지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또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다면 입법청원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공정위에 다시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간의 단말기 출고가 담합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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