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직전까지 경선 예상
공약·자격·도덕성 검증 촉박
대권주자 난립 속 혼란 우려
공약·자격·도덕성 검증 촉박
대권주자 난립 속 혼란 우려
포스트 탄핵 - 조기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만간 대선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기간이 60일밖에 안 돼 후보 공약 및 자격, 도덕성 등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차기 대선은 탄핵 인용 결정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고,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 실시를 공고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대선이 가능한 기간은 4월 29일∼5월 9일이다. 4월 29일에 선거를 치르려면 황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바로 대선 보궐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움직임이 없는 만큼 황 권한대행은 정부 내 협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13∼14일쯤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선거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 검증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5월 초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거 실시 가능일 중 마지막 날인 5월 9일에 대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휴일 다음 날 선거를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화요일인 9일이 선거일로 가장 적당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5월 9일 선거를 치른다면 공식 후보자 등록은 4월 15일과 16일에 걸쳐 진행된다. 각 당은 이때까지는 당내 경선을 마쳐야 한다. 선관위에 경선을 위탁할 경우 3월 26일까지 경선을 마쳐야 하지만, 대부분의 당이 선관위 위탁 없이 공식 후보 등록 직전까지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후보 등록 이후에 후보 단일화 등을 이유로 사퇴가 가능하지만,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식 후보 등록 전 단일화 경선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4월 9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22일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이뤄진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당장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권 주자만 난립하고 있다. 경선도 혼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각 당도 바빠졌다. 현재 대선 후보를 확정한 정당은 정의당(심상정 상임공동대표)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3일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달 31일까지 후보 선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3월 28일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국민의당은 25일부터 경선을 시작해 4월 첫주에 후보를 세우기로 했다.
결국 후보를 세우고 선거를 치르기까지는 길어야 한 달 뿐이어서 정책 중심의 후보자 검증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 목소리 속에서 진행되는 데다 지금까지 나온 공약도 엇비슷해 검증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18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대선 1∼2년 전부터 캠프를 구성, 공약을 가다듬고 정책을 준비했다. 대선 한 달 전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 TV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후보 간 정책·인물·공약 검증을 거쳤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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