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방 등 단호히 대응"
포스트 탄핵 - 조기 대선
'장미 대선'으로 후보 검증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공약·정책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 선거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정체불명의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다.
가짜 뉴스는 미국 대선에서 판쳤는데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판매했다' 등의 근거 없는 사실들이 뉴스의 형태로 생산되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켰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 가짜 뉴스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언론학자들은 가짜 뉴스에 의해 선거에서 50만표 이상이 좌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정치판에도 가짜 뉴스가 등장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에 뛰어들자마자 '퇴주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다 중도 하차를 결심했고 급기야 박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짜 뉴스가 변론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했다.
이같이 가짜뉴스가 국내 대선판에도 판칠 조짐을 보이자 중앙선관위원회도 비상이 걸렸다.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1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도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들과 정당에도 상호 비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해달라"고 말했다.
대선주자 캠프와 정당들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는 '가짜뉴스 대책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와 온라인상에 올라온 허위 게시물을 걸러내는 전담기구다. '더문캠'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언론보도를 가장한 가짜뉴스가 크게 늘었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도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 증거자료 수거 활동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장에서 즉시 수거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장미 대선'으로 후보 검증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공약·정책 경쟁이 아닌 네거티브 선거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정체불명의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다.
가짜 뉴스는 미국 대선에서 판쳤는데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판매했다' 등의 근거 없는 사실들이 뉴스의 형태로 생산되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켰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 가짜 뉴스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언론학자들은 가짜 뉴스에 의해 선거에서 50만표 이상이 좌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정치판에도 가짜 뉴스가 등장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에 뛰어들자마자 '퇴주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다 중도 하차를 결심했고 급기야 박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짜 뉴스가 변론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했다.
이같이 가짜뉴스가 국내 대선판에도 판칠 조짐을 보이자 중앙선관위원회도 비상이 걸렸다.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11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도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들과 정당에도 상호 비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해달라"고 말했다.
대선주자 캠프와 정당들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는 '가짜뉴스 대책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와 온라인상에 올라온 허위 게시물을 걸러내는 전담기구다. '더문캠'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언론보도를 가장한 가짜뉴스가 크게 늘었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도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가 핵심이다.
개정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 증거자료 수거 활동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장에서 즉시 수거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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