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탄핵 소추안 인용 이유 외에 국민통합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예상되는 국론 분열과 국정 대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재판관은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 이점 깊이 인식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진 점 역시 국민통합을 바라는 헌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헌재 재판관 8명 중 몇명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무엇이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는 일부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하면서도 국민통합을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최소 1∼2명이라도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태극기 집회 등 탄핵 기각 결정 불복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데, 전원일치 결정으로 그런 우려를 걷어낸 셈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이정미 재판관은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힘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 이점 깊이 인식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 심정으로 이 선고 임하고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진 점 역시 국민통합을 바라는 헌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헌재 재판관 8명 중 몇명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무엇이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는 일부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하면서도 국민통합을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최소 1∼2명이라도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태극기 집회 등 탄핵 기각 결정 불복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데, 전원일치 결정으로 그런 우려를 걷어낸 셈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