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2차례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다음 정권 출범 전까지 사상 초유의 한국 정부 리더십 부재기를 틈타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결정 직전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미 양국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와 유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지속되는 부분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면서"한국과의 동맹 관계보다 더 강한 관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 막 한국 배치를 시작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서도 한국의 정부가 교체돼도 사드배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권교체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미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동맹방어, 사드배치 계획 등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준동할지도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해 왔다.
탄핵안 가결 당시의 버락 오바마 정권이나 올해 1월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정권 역시 똑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과의 공조를 전방위로 강화해왔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은 올 1월 30일과 이달 6일 2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2번째 미사일 도발 직후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적, 위협적 행동에 아주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달 초 첫 외국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해 물샐틈없는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나 트럼프 정부의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17~1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자칫 한국의 정치적 혼란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팎의 안보 불안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향후 2개월 안에 치러질 대선 등 탄핵 이후의 한국 정세를 주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전부터 지속돼 온 대북제재 강화 조치 이외에 핵시설 선제타격, 정권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전술핵 한국 재배치, 사이버전 강화 등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대북정책을 마련 중이다. '트럼프표 대북정책'은 이르면 올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결정 직전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미 양국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와 유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지속되는 부분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면서"한국과의 동맹 관계보다 더 강한 관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 막 한국 배치를 시작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서도 한국의 정부가 교체돼도 사드배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권교체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미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동맹방어, 사드배치 계획 등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준동할지도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해 왔다.
탄핵안 가결 당시의 버락 오바마 정권이나 올해 1월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정권 역시 똑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과의 공조를 전방위로 강화해왔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은 올 1월 30일과 이달 6일 2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2번째 미사일 도발 직후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적, 위협적 행동에 아주 엄청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달 초 첫 외국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해 물샐틈없는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나 트럼프 정부의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17~1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자칫 한국의 정치적 혼란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팎의 안보 불안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향후 2개월 안에 치러질 대선 등 탄핵 이후의 한국 정세를 주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전부터 지속돼 온 대북제재 강화 조치 이외에 핵시설 선제타격, 정권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전술핵 한국 재배치, 사이버전 강화 등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대북정책을 마련 중이다. '트럼프표 대북정책'은 이르면 올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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