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불공정에 오픈마켓 전환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오픈마켓으로의 전환에 나선다.
위메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부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그에 합당한 면책 고지를 게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위메프는 이른바 '꽃게 판결'에 따라 위메프에서 꽃게를 구매한 뒤, 복통을 겪은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프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자와 함께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위메프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위메프가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면책 고지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선생, 원더배송 등 직매입 부분은 면책고지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위메프와 티몬 등 소셜커머스는 직매입과 중개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G마켓과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달리 판매 상품 소개 페이지 하단 등에 'OO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OO의 상품·거래 정보, 가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시하지 않았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할인쿠폰 청약 철회 등과 관련해 '통신판매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 같은 고지를 지양해 온 것이다.
한편 위메프는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통신판매업 개정안 등의 규제가 오픈마켓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번 꽃게 판결과 같이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 과중한 책임을 지운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기업, 대기업들 및 검색사업자 등이 가세한 무한 경쟁 속에서 규제의 불균형이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
위메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내부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그에 합당한 면책 고지를 게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위메프는 이른바 '꽃게 판결'에 따라 위메프에서 꽃게를 구매한 뒤, 복통을 겪은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프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자와 함께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위메프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위메프가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면책 고지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선생, 원더배송 등 직매입 부분은 면책고지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위메프와 티몬 등 소셜커머스는 직매입과 중개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G마켓과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달리 판매 상품 소개 페이지 하단 등에 'OO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OO의 상품·거래 정보, 가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와 같은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시하지 않았다.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할인쿠폰 청약 철회 등과 관련해 '통신판매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 같은 고지를 지양해 온 것이다.
한편 위메프는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통신판매업 개정안 등의 규제가 오픈마켓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번 꽃게 판결과 같이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 과중한 책임을 지운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기업, 대기업들 및 검색사업자 등이 가세한 무한 경쟁 속에서 규제의 불균형이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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