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무역업체 10곳 중 8곳이 정치권의 상법개정안 등 경제개혁 법안 처리 움직임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무역업계 대표 7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283명 가운데 143명(50.5%)가 '반대'로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중'을 택한 응답자는 90명(31.8%)이었고, '찬성'은 24명(8.5%)에 불과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2.3%가 반대를 표명했고, 27.6%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공정위 등이 기업에 물적 분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업구조개선명령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5%가 신중할 것을 요구했고, 반대한다는 답변은 28.6%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특별법(75.6%), 규제프리존특별법(70%), 의료법개정안(67.8%), 은행법개정안(56.9%), 서비스산업발전법(52.6%) 등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소관위원회 의원들에게 이 같은 무역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우리 무역업계가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이겨내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과감히 규제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