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련 복지 공약 발표
바른정당의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육아휴직·칼퇴근 등을 골자로 한 보육관련 복지 공약에 이어 노인관련 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19일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초생활보호수급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보호수급 자격이 안돼 폐지를 수집하면서 차가운 쪽방에서 연명하는 어르신들이 무려 170만 명"이라며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은 국가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8%(2014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면서 "특히 7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지난 10년간 더 높아져 60%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빈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빈틈 없이 배려의 손길이 미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병원이나 약국의 노인 본인부담금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호수급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대략 100만 명 정도이고,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이라며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약 8조~10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다"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어르신들의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기준을 개선하고,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유 의원은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9만6000원 밖에 안되는 치매 관련 복지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며 "치매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보살피는 일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유 의원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8%(2014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면서 "특히 7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지난 10년간 더 높아져 60%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빈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빈틈 없이 배려의 손길이 미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병원이나 약국의 노인 본인부담금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호수급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대략 100만 명 정도이고,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이라며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약 8조~10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다"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어르신들의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기준을 개선하고,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유 의원은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9만6000원 밖에 안되는 치매 관련 복지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며 "치매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보살피는 일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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