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특검 연장' 반대로 무산
법사위·환노위 관련법안 등 논의
상법개정·18세 투표도 쟁점으로
법사위·환노위 관련법안 등 논의
상법개정·18세 투표도 쟁점으로
여야 4당이 9일 '개혁 입법'과 '경제활성화 관련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여야 4당은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각 상임위 간사들이 모이는 '4+4 회동'을 9일부터 공식 가동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체제의 논의구조가 복잡한 데다 주요 법안마다 첨예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어 '4+4 회동'의 성과가 기대보다 미흡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고 특검 수사 전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박완주 더불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3당 의견이 공히 같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청문회 증인 불출석 문제와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9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개혁입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오는 17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관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나 논란을 빚고있는 상법상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부분은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세부적인 이견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또한 기업 분할이나 분할합병시 기업이 원래 보유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안이 없다.가져온 안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쪽이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규제프리존법과 야권이 주장하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4+4 회동'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여야 4당은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각 상임위 간사들이 모이는 '4+4 회동'을 9일부터 공식 가동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체제의 논의구조가 복잡한 데다 주요 법안마다 첨예한 의견 충돌을 빚고 있어 '4+4 회동'의 성과가 기대보다 미흡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고 특검 수사 전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박완주 더불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3당 의견이 공히 같지만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청문회 증인 불출석 문제와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9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개혁입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오는 17일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관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나 논란을 빚고있는 상법상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부분은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세부적인 이견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또한 기업 분할이나 분할합병시 기업이 원래 보유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안이 없다.가져온 안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쪽이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규제프리존법과 야권이 주장하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4+4 회동'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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