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를 맞아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에 대한 법률 제정이 논의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새누리당)은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혁명! 지능정보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입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AI와 로봇, 데이터 활용기술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이 가져 올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예측해 반영한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가자로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정채연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어수진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김형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 간다.
강 의원은 지난달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미래에 대한 전망과 역기능 등에 조망한데 이어 계속 관련 화두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