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정제 확대 및 선택지정 도입
증선위, 1000여개 회사 감사인 선임
증선위, 1000여개 회사 감사인 선임
금융당국이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 중 절반가량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회계제도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직권지정제' 확대 및 분식회계 취약 회사에 대한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다보니 회사와 감사인간 '갑을관계'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감사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우리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전세계 꼴찌 수준이었다. 2015년 말 금융감독원이 회계투명성에 대해 기업·학계·공인회계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점 만점에 4.22점을 받는데 그쳤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지정제에 지정사유를 추가해 직권지정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직권지정제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개 회계법인을 선택해 회사에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총 1958개 상장회사 중 134개사(6.8%)가 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나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는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등을 신규 지정사유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직권지정 상장회사는 약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위는 회사가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해주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선택지정 대상에는 자산 5억원 이상의 대기업, 금융회사,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약 870여개 상장회사가 선택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상장회사의 40% 수준이다.
다만 선택지정제 대상일지라도 뉴욕, 런던 등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또는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한 회사는 예외로 인정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다고 다 예외로 인정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해 예외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직권지정 또는 선택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 여전히 감사품질보다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면 회계감사를 잘하고 있는 선의의 회사들도 그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매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되,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 우선 감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금융위원회는 22일 회계제도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직권지정제' 확대 및 분식회계 취약 회사에 대한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다보니 회사와 감사인간 '갑을관계'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감사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우리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전세계 꼴찌 수준이었다. 2015년 말 금융감독원이 회계투명성에 대해 기업·학계·공인회계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점 만점에 4.22점을 받는데 그쳤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지정제에 지정사유를 추가해 직권지정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직권지정제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개 회계법인을 선택해 회사에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총 1958개 상장회사 중 134개사(6.8%)가 감사인 지정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나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는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등을 신규 지정사유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직권지정 상장회사는 약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위는 회사가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해주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선택지정 대상에는 자산 5억원 이상의 대기업, 금융회사,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약 870여개 상장회사가 선택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상장회사의 40% 수준이다.
다만 선택지정제 대상일지라도 뉴욕, 런던 등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또는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한 회사는 예외로 인정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다고 다 예외로 인정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해 예외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직권지정 또는 선택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 여전히 감사품질보다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면 회계감사를 잘하고 있는 선의의 회사들도 그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매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되,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 우선 감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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