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3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재벌 개혁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국정원·검찰 등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선언하며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문 전 대표의 재벌 개혁 의지 표명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에 앞서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포럼에서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의 목표로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30대 재벌 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 범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가 된다"며 "반면 중견재벌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곳도 있다. 재벌도 양극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를 10대 재벌, 더 좁혀 4대 재벌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벌의 확장력 억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주장했다.
그는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집행유예는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표 측은 "'이재용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외에도 금산분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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