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전 대표를 역임한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1심 재판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김원회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노 대표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상 결과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두 회사 책임자들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내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노 대표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상 결과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두 회사 책임자들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내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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