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윤씨에게 일부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서 배출가스나 소음 시험 결과를 조작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이미지 파일 상태에서 변경해 출력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출력하게 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출가스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회장과 공모해 배기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9000대 가량을 수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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