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에 따른 보복 조치의 하나로 한류를 제재한 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한국 측이 사드 가속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국면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한령 관련 부분을 향후 어느 정도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중 야당의원단은 중국 측에 더불어민주당과 당의 대선 주자들의 사드 입장은 전달하지 않고 사드 보복 조치를 중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은 4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 쿵쉬안유(孔鉉佑)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만나 사드와 관련된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쿵쉬안유 부장조리와는 1시간 30분, 왕이 부장과는 50여분 정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의원단은 한중 교류 협력을 제약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쿵쉬안유 부장조리는 한중 관계 중시하며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의원단 관계자는 "중국 측은 최근 들어 사드 배치 문제 가속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가속화라는 발언보다는 일시 중단하면서까지 핵 문제 해결과 사드에서 서로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를 협의하고 논의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국민감정과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도 희로애락이 있고 사드 배치가 한중 25주년에서 완전히 새롭게 중국 안보 저해하는데 중국이 안보 저해하거나 직접 피해를 준 적 없는데 왜 그러느냐면서 중국 국민감정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은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왜 한국은 중국을 불편하게 하느냐며 섭섭하다고 했다"면서 "사드 반대하고 용납 못 하지만 해결책이 있는지는 머리 맞대고 노력해보자고 중국 측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한국 연예인 출연 제한, 한국 배터리 보조금 제한, 한국행 여행 20% 제한, 한국행 전세기 제한 등을 거론하며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고 중국 측은 한국의 설명을 중시한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국면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 연예인 출연 제한과 같은 부분에 대해선 처음으로 중국 측이 간접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인했다.
야당의원단 관계자는 "중국 측이 국민감정이 안 좋은데 한국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중국 국민이 보지 않고 제재한 거다"면서 "중국 국민도 감정이 있고 그걸 도외시한 정책 쓸 수 없다면서 TV만 틀면 한국드라마, 아이돌이 나오면 악감정이 있을 수 있어 약간의 자제가 좋지 않겠느냐는 중국 측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여행객 제한 등에 대해서는 방한 중국인 여행객이 오히려 늘었고 대중 무역액도 늘지 않았냐면서 금한령과 상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심을 끌었던 민주당이나 당의 대선주자의 사드 입장 표명도 없었다.
야당의원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사드를 어떻게 처리할 거라든지 대선주자가 어떻다 던지는 일체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중국 측도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야당의원단은 이날 면담에서 주한 주중대사를 북한처럼 차관급으로 올려야 하며 향후 핵 문제 진전이 있어 개성공단이 재개하는 상황이 되면 중국도 개성공단에 기업을 보낸다든지 참여해서 개성공단을 평화적 협력 모델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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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 측이 사드 가속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국면 전환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한령 관련 부분을 향후 어느 정도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중 야당의원단은 중국 측에 더불어민주당과 당의 대선 주자들의 사드 입장은 전달하지 않고 사드 보복 조치를 중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은 4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외교부장, 쿵쉬안유(孔鉉佑)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만나 사드와 관련된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쿵쉬안유 부장조리와는 1시간 30분, 왕이 부장과는 50여분 정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의원단은 한중 교류 협력을 제약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쿵쉬안유 부장조리는 한중 관계 중시하며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의원단 관계자는 "중국 측은 최근 들어 사드 배치 문제 가속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가속화라는 발언보다는 일시 중단하면서까지 핵 문제 해결과 사드에서 서로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를 협의하고 논의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국민감정과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도 희로애락이 있고 사드 배치가 한중 25주년에서 완전히 새롭게 중국 안보 저해하는데 중국이 안보 저해하거나 직접 피해를 준 적 없는데 왜 그러느냐면서 중국 국민감정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은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왜 한국은 중국을 불편하게 하느냐며 섭섭하다고 했다"면서 "사드 반대하고 용납 못 하지만 해결책이 있는지는 머리 맞대고 노력해보자고 중국 측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한국 연예인 출연 제한, 한국 배터리 보조금 제한, 한국행 여행 20% 제한, 한국행 전세기 제한 등을 거론하며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고 중국 측은 한국의 설명을 중시한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국면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 연예인 출연 제한과 같은 부분에 대해선 처음으로 중국 측이 간접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인했다.
야당의원단 관계자는 "중국 측이 국민감정이 안 좋은데 한국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중국 국민이 보지 않고 제재한 거다"면서 "중국 국민도 감정이 있고 그걸 도외시한 정책 쓸 수 없다면서 TV만 틀면 한국드라마, 아이돌이 나오면 악감정이 있을 수 있어 약간의 자제가 좋지 않겠느냐는 중국 측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여행객 제한 등에 대해서는 방한 중국인 여행객이 오히려 늘었고 대중 무역액도 늘지 않았냐면서 금한령과 상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심을 끌었던 민주당이나 당의 대선주자의 사드 입장 표명도 없었다.
야당의원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사드를 어떻게 처리할 거라든지 대선주자가 어떻다 던지는 일체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중국 측도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야당의원단은 이날 면담에서 주한 주중대사를 북한처럼 차관급으로 올려야 하며 향후 핵 문제 진전이 있어 개성공단이 재개하는 상황이 되면 중국도 개성공단에 기업을 보낸다든지 참여해서 개성공단을 평화적 협력 모델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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