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절차 진행할 실익 없어져"
■ SKT - CJ헬로 합병심사 '최종불허'
미래부·방통위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주식매매와 합병을 금지한다는 결론을 확정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심사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해 당사자 기업인 SKT와 CJ헬로는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앞으로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갈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8일 공정위가 SKT-CJ헬로 합병을 금지하는 심사보고서를 미래부에 송부하면서, 미래부가 심사를 중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태"라며 "이에 따라 우리 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는 이번과 같은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업계는 미래부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 불허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선례를 남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는 형식적인 인수합병 신청 불허, 또는 기각 등을 미래부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부가 심사를 중단할 경우, 방통위 심사는 자동 중단된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적합성 검토를 진행한 뒤 미래부에 '사전동의'를 하는 식으로 심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결될 경우 동의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미래부의 심사 종결 결정에 SKT와 CJ헬로 의사 결정도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SKT와 CJ헬로가 스스로 인수합병 신청을 철회할 경우, 정부의 남은 심사는 자동 종결된다. 실제 미국, 케이블TV사업자인 타임워너와 컴케스트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두 회사는 미국 공정위 역할인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의 인수합병 불허 판결 이후 방송통신 전문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진 합병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SKT와 CJ헬로의 경우엔, 양측이 계약 상 합병 성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성실성'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자진철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SKT와 CJ헬로비전이 남은 정부 심사를 강력히 요청하거나, 미래부 또는 방통위가 기존 심사를 진행해온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공익성 심사 등에서 어떤 부분이 허가 또는 불허 요소인지 전례를 남기려 할 가능성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공정위 심사 결론이 정해진 만큼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업계에선 CJ헬로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SKT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행정소송 등 추가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반면, CJ헬로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다각적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움직임이 주목된다. 만일 두 회사 중 어느 한 회사라도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까지 넘어가게 된다.
세종=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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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주식매매와 합병을 금지한다는 결론을 확정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심사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해 당사자 기업인 SKT와 CJ헬로는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앞으로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갈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8일 공정위가 SKT-CJ헬로 합병을 금지하는 심사보고서를 미래부에 송부하면서, 미래부가 심사를 중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태"라며 "이에 따라 우리 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는 이번과 같은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업계는 미래부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 불허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선례를 남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는 형식적인 인수합병 신청 불허, 또는 기각 등을 미래부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부가 심사를 중단할 경우, 방통위 심사는 자동 중단된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적합성 검토를 진행한 뒤 미래부에 '사전동의'를 하는 식으로 심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결될 경우 동의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미래부의 심사 종결 결정에 SKT와 CJ헬로 의사 결정도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SKT와 CJ헬로가 스스로 인수합병 신청을 철회할 경우, 정부의 남은 심사는 자동 종결된다. 실제 미국, 케이블TV사업자인 타임워너와 컴케스트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두 회사는 미국 공정위 역할인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의 인수합병 불허 판결 이후 방송통신 전문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진 합병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SKT와 CJ헬로의 경우엔, 양측이 계약 상 합병 성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성실성'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자진철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SKT와 CJ헬로비전이 남은 정부 심사를 강력히 요청하거나, 미래부 또는 방통위가 기존 심사를 진행해온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공익성 심사 등에서 어떤 부분이 허가 또는 불허 요소인지 전례를 남기려 할 가능성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공정위 심사 결론이 정해진 만큼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업계에선 CJ헬로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SKT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행정소송 등 추가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반면, CJ헬로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다각적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움직임이 주목된다. 만일 두 회사 중 어느 한 회사라도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까지 넘어가게 된다.
세종=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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