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기업결합 심사
'주심' 논란 다시 불거져
'주심' 논란 다시 불거져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불허'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내면서, 통신·방송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주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통신·방송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법이 있는데도 일반 시장 경쟁 심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심사를 진행하며 기업 인수합병 결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애초 방송통신 분야 전문 부처인 미래부가 '주심'이 아니고, '부심'인 공정위가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정부의 기업 결합 심사 절차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개 부처 중 가장 먼저 기업 결합 심사를 끝내는 공정위가 '불허'로 결론을 내면, 이미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따라 합병이 불허됐기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사실상 합병 심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신세다.
특히 이번 심사는 공정위가 '조건부 허용'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전문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정위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과거 공정위는 지난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신청 당시 정보통신부에 800㎒ 주파수 사용권을 일부 반납하라는 조건을 내걸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통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업계 일각에선 이동통신 초기인 지난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결합심사를 책임졌던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이 간접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무리하게 개입하려는 과정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불허'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내면서, 통신·방송 분야 기업결합 심사의 '주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통신·방송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법이 있는데도 일반 시장 경쟁 심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심사를 진행하며 기업 인수합병 결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애초 방송통신 분야 전문 부처인 미래부가 '주심'이 아니고, '부심'인 공정위가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정부의 기업 결합 심사 절차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개 부처 중 가장 먼저 기업 결합 심사를 끝내는 공정위가 '불허'로 결론을 내면, 이미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 따라 합병이 불허됐기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사실상 합병 심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신세다.
특히 이번 심사는 공정위가 '조건부 허용'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전문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정위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과거 공정위는 지난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신청 당시 정보통신부에 800㎒ 주파수 사용권을 일부 반납하라는 조건을 내걸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통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업계 일각에선 이동통신 초기인 지난 2000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결합심사를 책임졌던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이 간접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무리하게 개입하려는 과정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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