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산업계 영향
우리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고 한-영국 FTA 체결할 전망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찬성으로 EU, 영국 각각 대한 통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이 EU 탈퇴 시 한-EU FTA 효력도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EU FTA의 영토적 적용범위 조항에 따라 한-EU FTA는 유럽연합조약(TEU)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이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되므로,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에 대해서는 한-EU FTA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영국과 별도 FTA 체결 필요성도 대두해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지켜보면서 우리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영 FTA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과 영국은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경우 대 영국 수출이 2014년 22.3%, 2015년 27.8% 각각 증가하는 등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이 증가세에 있다.영국도 대 한국 무역수지가 2013년 14억6700달러, 2014년 16억6400억달러 등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FTA 필요성을 느낄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해엔 한국이 대 영국 선박 수출(25억4300만달러)로 약 12억67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봤다.
다만 독일, 프랑스 등 EU 주요국들이 EU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영국의 조기 탈퇴 협상을 촉구하기로 합의해 우리 정부도 한-영 FTA 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일정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EU FTA 발효 이전 영국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자동차(디젤, 가솔린 무관) 10%, 편물 등 일부 섬유제품 8%, 제트유 4.7%, 비행기 및 헬리콥터 부품 2.7%이다.
박병립기자 riby@
우리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고 한-영국 FTA 체결할 전망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찬성으로 EU, 영국 각각 대한 통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이 EU 탈퇴 시 한-EU FTA 효력도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EU FTA의 영토적 적용범위 조항에 따라 한-EU FTA는 유럽연합조약(TEU)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이 적용되는 지역에 적용되므로,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에 대해서는 한-EU FTA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영국과 별도 FTA 체결 필요성도 대두해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지켜보면서 우리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영 FTA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과 영국은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경우 대 영국 수출이 2014년 22.3%, 2015년 27.8% 각각 증가하는 등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이 증가세에 있다.영국도 대 한국 무역수지가 2013년 14억6700달러, 2014년 16억6400억달러 등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FTA 필요성을 느낄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해엔 한국이 대 영국 선박 수출(25억4300만달러)로 약 12억67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봤다.
다만 독일, 프랑스 등 EU 주요국들이 EU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영국의 조기 탈퇴 협상을 촉구하기로 합의해 우리 정부도 한-영 FTA 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일정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EU FTA 발효 이전 영국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자동차(디젤, 가솔린 무관) 10%, 편물 등 일부 섬유제품 8%, 제트유 4.7%, 비행기 및 헬리콥터 부품 2.7%이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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