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증· 고용 등 패키지 지원
공급과잉 우려 업종 경쟁력 분석
신산업 중심 규제개혁 대책 마련
공급과잉 우려 업종 경쟁력 분석
신산업 중심 규제개혁 대책 마련
■해운·조선업계 구조조정
주형환 장관 10대 그룹과 전략대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요청했다. 더불어 과감한 신산업투자 및 수출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도 당부했다.
주 장관은 26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과 '전략 대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중국 2025년 로드맵을 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모든 것이 중국의 향후 10개년 계획과 중복된다"며 "10년 안에 신속한 사업재편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선 작년 12월 마련된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채권단이 중심이 돼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그 밖에 기업들은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8월 시행하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증, 연구개발(R&D), 고용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공급과잉에 관한 기준 등을 포함해 국제관행에도 부합하면서 우리 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세부 실시지침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앞으로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과 해당기업의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 장관은 업계와 논의해 내달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6월엔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 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수출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도 당부했다. 경쟁력 있는 협력사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대기업이 지원을 당부한다며 협력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종합무역상사가 중소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 제도, 수출대행분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제도, 바우처를 통한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대행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으로 수출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주 장관은 사업재편,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를 동남아, 중남미 등에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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