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완성단계서 요청
심사기한 120일도 지나
조건부 허용 전망서
불허 관측 전망도 나와
선거 앞 결정 부담론 제기
5월말~6월초 결론날듯
심사기한 120일도 지나
조건부 허용 전망서
불허 관측 전망도 나와
선거 앞 결정 부담론 제기
5월말~6월초 결론날듯
SKT-CJ헬로 합병 심사 지연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관가와 관련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가 늦어도 이번 주엔 심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주 말에 KT와 LG유플러스 측에 심사 참고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당초 일각에선 공정위가 조건부로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지만, 최근엔 합병 불허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공정위는 빠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까지 마치고, 정부의 최종 인수합병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이르면 5월말이 될 것이고, 늦으면 6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4일 한 이동통신사 임원은 "공정위가 지난 주말 KT와 LG유플러스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 변화를 전망하는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며 "시장 구성원이자 이해당사자인 경쟁사에 의견을 묻는 것은 일상적인 절차이지만, 심사보고서 완성이 임박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선 공정위가 '조건부 합병 허용' 쪽으로 심사 결론을 낼 것이고, 늦어도 이번 주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에 송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정위가 결론을 수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장 120일 동안 기업결합 심사의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 1일부로 법정 심사기한인 120일이 지났다.
물론 이 기간엔 자료보완 요청 등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전체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 자료 보정 명령기간을 활용해 최대한 심사 기한을 늦추고 있다는 관측이다.
공정위의 역대 방송통신 기업 심사 사례 가운데 가장 심사 기간이 길었던 것은 지난 2000년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 건으로, 145일이 걸렸다.
업계는 이번 인수합병 심사 건이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 시장이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 합병 건보다 훨씬 많은 휴대전화, IPTV, 케이블TV, 알뜰폰,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6개 사업영역의 시장변화를 살펴야 한다. 지역적으로도 전국사업자인 SK텔레콤과 일부 권역에서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받아 사업하는 CJ헬로비전의 여러 문제를 살펴야 한다. 모 대학 교수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앞으로 정부가 진행할 방송통신 기업 M&A 심사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의 반발이 거센 데다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오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주에 심사보고서를 완성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2주 이의신청 기간을 줘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하순쯤 전원회의를 열어 인수합병 심사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심사에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도 심사해야 하는데, 각각 최소 2주에서 1개월 이상 심사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6월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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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관가와 관련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가 늦어도 이번 주엔 심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주 말에 KT와 LG유플러스 측에 심사 참고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당초 일각에선 공정위가 조건부로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지만, 최근엔 합병 불허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공정위는 빠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까지 마치고, 정부의 최종 인수합병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이르면 5월말이 될 것이고, 늦으면 6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4일 한 이동통신사 임원은 "공정위가 지난 주말 KT와 LG유플러스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 변화를 전망하는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며 "시장 구성원이자 이해당사자인 경쟁사에 의견을 묻는 것은 일상적인 절차이지만, 심사보고서 완성이 임박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계에선 공정위가 '조건부 합병 허용' 쪽으로 심사 결론을 낼 것이고, 늦어도 이번 주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에 송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정위가 결론을 수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장 120일 동안 기업결합 심사의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 1일부로 법정 심사기한인 120일이 지났다.
물론 이 기간엔 자료보완 요청 등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전체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 자료 보정 명령기간을 활용해 최대한 심사 기한을 늦추고 있다는 관측이다.
공정위의 역대 방송통신 기업 심사 사례 가운데 가장 심사 기간이 길었던 것은 지난 2000년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 건으로, 145일이 걸렸다.
업계는 이번 인수합병 심사 건이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 시장이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 합병 건보다 훨씬 많은 휴대전화, IPTV, 케이블TV, 알뜰폰,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6개 사업영역의 시장변화를 살펴야 한다. 지역적으로도 전국사업자인 SK텔레콤과 일부 권역에서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받아 사업하는 CJ헬로비전의 여러 문제를 살펴야 한다. 모 대학 교수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앞으로 정부가 진행할 방송통신 기업 M&A 심사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의 반발이 거센 데다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오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주에 심사보고서를 완성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2주 이의신청 기간을 줘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하순쯤 전원회의를 열어 인수합병 심사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심사에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도 심사해야 하는데, 각각 최소 2주에서 1개월 이상 심사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6월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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