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위치·속성' 부터 '지하' 정보까지
공간정보 3법 시행후 산업육성 본격화
연 11% 고성장·일자리도 10%씩 증가
공공정보 민간모델 적용 '선순환' 해야
공간정보 3법 시행후 산업육성 본격화
연 11% 고성장·일자리도 10%씩 증가
공공정보 민간모델 적용 '선순환' 해야
■ 공간정보
공간정보는 기반 정보로서 IT와의 융·복합으로 활용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 물류 등 교통, 건설에서 쇼핑, 관광, 환경, 국방과 안전, 기상, 농업, 임업, 수산업에 이르기까지 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가 개입되지 않는 분야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공간정보산업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6월 공포된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개정 시행령이 발효됐다. 새 법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구축·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면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부여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업 진흥 역할을 맡겼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이 타 산업분야와의 융·복합화를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 인프라로서 새로운 활력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4년 공간정보산업조사'에 따르면 공간정보산업은 연 11%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산업분야의 영업이익률도 5.4%로 전체 산업 평균 4.1%보다 높았다. 종사자 수도 7만 3000여 명으로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업체 수는 약 4500개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국내 공간정보산업 시장규모(매출액)는 6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업체 수도 5000여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이제 출발선에 와 있다. 구글은 11년 전 구글어스를 선보이며 오픈 API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공간정보란 지구 상에 존재하는 물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컴퓨터로 디지털화해 의사결정 및 산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라 할 수 있다. 이제 공간정보는 지표상의 정보뿐 아니라 건물 내나 지하에 대한 정보까지 확장되는 확대된 '공간정보'(Spatial Information)으로 확장되고 있다. 모든 정보의 기반 정보가 되는 공간정보의 경쟁력이 곧 전체 정보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공간정보산업 3법을 공포하고 적극 산업 육성에 나서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집고 넘어 가야 할 것이 있다. 지리정보원, 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민간의 시장 충돌이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산업화와 시장화의 매개자로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거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지 민간과 경쟁하는 구도로 가서는 민간기업의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간정보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이 진입할 수 없다. 그 틈을 타 공공기관들이 대기업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하고 공공기관간 업무 중복도 정리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그동안 민간은 정부주도 산업 환경 아래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나아가지 못해왔다. 이번 공간정보 3법 시행으로 이 같은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국가 공간정보를 통해 민간이 관련 엔진과 콘텐츠 앱을 개발하고 이를 각종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측지와 측량을 포함해 공간정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뿐 아니라 뒤떨어진 공간정보 관련 장비 산업도 챙겨야 한다. 국내에서 공간정보 활용 생태계가 정립되면 이 모델을 갖고 해외로 진출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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