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수익 반토막 이하
직영점 리베이트 차별도 치명타"
직영점 리베이트 차별도 치명타"
올해 들어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와 이통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 가입자가 늘어나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유통 현장에서는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모두 45만467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 75만6654건, 2월 57만9878건, 3월 61만7323건에 이은 것으로, 지속 감소세를 보이며 번호이동 시장이 급격이 위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월 평균 번호이동 104만6403건, 2013년 93만482건, 지난해 72만1177건과 비교하면 번호이동 급감이 더 극명하다. 반면 지난달 기기변경은 95만800건으로, 전체 가입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 유통업계는 단통법 시장 안정 효과의 반대급부로, 단말기 판매가 수익의 전부인 중소 유통업체의 줄폐업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통법 이후 전국 매장에서 똑같은 단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집단상가에 있는 매장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이통사가 직영 대리점을 확대하고, 직영점-유통점 간 리베이트(판매장려금)에 차등을 주며 중소 유통점의 폐점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줄어든 대신 기기변경이 늘었다고 하는데, 중소 유통점은 수익이 반토막 이하"라며 "대부분 리베이트가 이통사 직영점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단통법에 명시된 유통망 추가 지원금 15%를 일반 판매점에만 허용하고, 이통사 직영점에는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 유통점과 이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이통사의 직영점과 일반 유통점의 차별을 방지하는 방안 등 상생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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