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종합적 의견 수렴키로
비정규직 사회적 책임 조금씩 양보해야
비정규직 사회적 책임 조금씩 양보해야
■ 박근혜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일문일답 주요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금융 등의 개혁 필요성과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논란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물가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 실제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최대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저성장 퇴락으로 가지 않으려면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있는 대로 구조개혁하고 잠재성장률을 넘는 경제활력을 이루는 데 집중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는 정책을 부지런히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노사정위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연금 개혁안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차별, 임금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함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일 경우 고용이 안정되게 해줘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대표들께서 뭔가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서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마당에서 같이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그 직역의 특수성이나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차분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이라 보고 있다."
- 올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추진할 의향이 있나.
"규제완화, 이게 덩어리 규제, 관심이 큰 규젠데 지난해에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좀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 그래서 규제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건이다, 수도권 규제가. 이것은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수렴을 통해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도 좀 해결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경제상황을 잘 아시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에 경제혁신을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목잡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고, 국민이 불편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래서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거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금융 등의 개혁 필요성과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논란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물가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 실제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최대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저성장 퇴락으로 가지 않으려면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있는 대로 구조개혁하고 잠재성장률을 넘는 경제활력을 이루는 데 집중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는 정책을 부지런히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노사정위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연금 개혁안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차별, 임금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함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일 경우 고용이 안정되게 해줘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대표들께서 뭔가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서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마당에서 같이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그 직역의 특수성이나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차분 검토를 해나갈 추후의 일이라 보고 있다."
- 올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추진할 의향이 있나.
"규제완화, 이게 덩어리 규제, 관심이 큰 규젠데 지난해에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좀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 그래서 규제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건이다, 수도권 규제가. 이것은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수렴을 통해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도 좀 해결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경제상황을 잘 아시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에 경제혁신을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목잡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개헌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고, 국민이 불편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래서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거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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