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박차… 올 경제성장률 목표 3.8% 달성 최선
■ 박근혜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경제규제ㆍ노동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을 통해 올해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특히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혁신경제를 확립한다면 올해 정부가 설정한 3.8%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규제'를 10차례 언급하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내수부진·저성장의 근본원인이 고질적인 규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전년보다 세 배 많은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규제들을 전격 해결했다"며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창업 활성화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사정이 오는 3월 중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자세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같은 구조개혁·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작년 46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데 이어 올해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조기에 집행할 생각"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넘는 경제활력을 이루는 데 집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는 정책을 부지런히 실시하면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 혼자 뛰어서는 안되고 이것을 위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을 통해 올해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특히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혁신경제를 확립한다면 올해 정부가 설정한 3.8%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규제'를 10차례 언급하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내수부진·저성장의 근본원인이 고질적인 규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전년보다 세 배 많은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규제들을 전격 해결했다"며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창업 활성화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이라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사정이 오는 3월 중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자세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같은 구조개혁·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작년 46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정책 패키지를 추진한데 이어 올해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조기에 집행할 생각"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넘는 경제활력을 이루는 데 집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에 온기를 돌게 하는 정책을 부지런히 실시하면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 혼자 뛰어서는 안되고 이것을 위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