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반 구조개혁 박차
![[2015 신년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http://contents.dt.co.kr/images/201501/2015010102102257803001[1].jpg "[2015 신년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2015 각계 신년사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오늘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 새해의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그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4월 평생 몸담았던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이후 총재직의 무거운 책무를 다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성취감과 보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아쉬움을 느낀 일들이 더 뚜렷이 기억됩니다.
총재 취임 때부터 시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관성 있는 정책신호를 보낼 수 있고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내외 충격 등으로 경기흐름이 크게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한층 더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할 정도로 경기 회복세는 미흡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목표범위를 하회하면서 통화정책기조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낮은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 공급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판단을 경제주체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것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는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는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개선, 국제유가의 큰 폭 하락,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적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경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들이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경직성, 부문간 불균형, 과도한 규제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일부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소비여력을 제약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외여건 면에서도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 곳곳에 잠재해 있습니다. 유로지역 및 일본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계속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로 국가간 자본이동과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 급락이 세계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산유국의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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