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NHN엔터 웹보드 게임 ‘등급분류 취소 예정’처분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 중인 웹보드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예정' 처분을 받았다. NHN엔터가 이같은 행정처분에 불복, 이의 제기와 소명을 할 수 있으나 이같은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비스 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7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개최된 등급분류 회의를 통해 NHN엔터가 서비스 중인 고스톱, 포커 게임물 일체의 등급분류 취소예정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는 게임법 시행령 별표2의 제8호 나 항과 다항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해 내린 것으로, 별표2의 각 항목들은 이용자가 투입 가능한 최소 게임머니 한도액과 구매한도 등을 명시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회사가 서비스 중인 '한게임 포커'가 게임 내 '땡값' 등의 요소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왔다. 시행령 적용을 통해 이용자가 고스톱, 포커 게임 한판에 걸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는 3만원 이내다. '한게임 포커'의 경우 함께 하던 이용자가 '포카드' 등 높은 패를 획득할 경우 3만원 한도 이내의 게임머니 외에 속칭 '땡값'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더 얹어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NHN엔터는 이에 대해 "땡값을 통해 3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지불하는 판이 생긴다 해도 이용자 1인이 한 달에 구매 및 소비가능한 한도인 3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전체적인 법정신을 훼손치 않는 것"이라고 반론해 왔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는 "한게임 포커 내에서 땡값을 비롯해 몇몇 요소가 시행령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땡값 논란을 샀던 '한게임 포커' 외에 모든 웹보드게임물이 등급분류 취소 예정 처분을 받은 것은 다른 게임들도 편법을 통해 시행령의 세부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처분이 NHN엔터에 통보된 후 일주일 내에 이의제기와 소명이 가능한데, 이미 이같은 강경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NHN엔터의 소명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NHN엔터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웹보드게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렸던 이 회사의 게임들은 등급분류 취소와 서비스 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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