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서 과감한 개혁 주문… 2.1GHz 주파수 LTE 전환 허용
정부가 미래산업으로 떠오르는 무인자동차 등 스마트카와 첨단도로교통정보시스템을 위한 주파수 할당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이용시 이름과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도시·건축 규제혁신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내 도로와 차량간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위한 주파수 분배방안을 비롯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무인차 등 스마트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로와 차량, 차량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무선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선결과제로 꼽혀왔다.
미래부가 주파수 공급 체계를 갖춰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행 자동차 관련 등록과 안전관련 기준을 무인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의 개인정보 확인과 결제 절차도 간편화하기로 했다.
2015년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 쇼핑몰 사용자의 주민번호 보존 의무화를 폐지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쇼핑몰의 무분별한 본인 확인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이용자들도 이름과 생년월일, 신용카드번호 등 기초 정보만 있으면 쉽게 전자결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연내 신용카드번호와 생년월일만 확인만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주파수대역 용도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그간 2.1㎓ 대역은 3G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됐으나, 3G 가입자가 감소하고 LTE 가입자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 해당 대역을 LTE 서비스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날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최소화, 심사 시간과 비용 축소 등민간기업이 국가가 보유한 기본지도를활용해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 등도 발표했다.
식약청은 스마트 의료기기를 제조할경우, 제조 공장별로 이뤄지던 제조업허가를 기업별 허가로 전환하고, 허가를 받은 기존 의료기기에 통신모듈을단순 결합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허가없이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게 규제를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법령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원의 시장창출과 국민부담경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조금씩 고치면 부지하세월" 이라며 " 눈 딱 감고 규제를 확 풀어달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또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이용시 이름과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도시·건축 규제혁신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내 도로와 차량간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위한 주파수 분배방안을 비롯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무인차 등 스마트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로와 차량, 차량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무선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선결과제로 꼽혀왔다.
미래부가 주파수 공급 체계를 갖춰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경찰청은 현행 자동차 관련 등록과 안전관련 기준을 무인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의 개인정보 확인과 결제 절차도 간편화하기로 했다.
2015년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 쇼핑몰 사용자의 주민번호 보존 의무화를 폐지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쇼핑몰의 무분별한 본인 확인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이용자들도 이름과 생년월일, 신용카드번호 등 기초 정보만 있으면 쉽게 전자결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연내 신용카드번호와 생년월일만 확인만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주파수대역 용도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그간 2.1㎓ 대역은 3G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됐으나, 3G 가입자가 감소하고 LTE 가입자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 해당 대역을 LTE 서비스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날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최소화, 심사 시간과 비용 축소 등민간기업이 국가가 보유한 기본지도를활용해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 등도 발표했다.
식약청은 스마트 의료기기를 제조할경우, 제조 공장별로 이뤄지던 제조업허가를 기업별 허가로 전환하고, 허가를 받은 기존 의료기기에 통신모듈을단순 결합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허가없이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게 규제를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법령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원의 시장창출과 국민부담경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조금씩 고치면 부지하세월" 이라며 " 눈 딱 감고 규제를 확 풀어달라"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