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풀어 관광·의료 등 집중육성
한강 주변지역 관광·휴양지 개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법인 설립
우수 창업·기술 기업 지원 강화
박 대통령 "서비스 분야부터 혁신"
한강 주변지역 관광·휴양지 개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법인 설립
우수 창업·기술 기업 지원 강화
박 대통령 "서비스 분야부터 혁신"
■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정부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 영종도와 제주도에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한다.
지난 30년간 묶여 있었던 한강 주변지역이 프랑스 파리의 센강이나 런던 템즈강에 버금가는 친환경 관광·휴양 명소로 개발이 추진된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고, 투자개방형 외국의료법인을 유치하는 등 의료민영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5조원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일자리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로 서비스산업을 꼽았지만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로 인해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의료·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분야부터 혁신하고 이를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관광 분야에서 지난해 1218만명인 해외 관광객을 2017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를 육성해 8조7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강과 주변지역은 프랑스 파리의 센강이나 런던 템즈강에 버금가는 친환경 관광·휴양 명소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한강 개발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는 오는 11월 중 관광특구로 지정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존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의료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의료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21만명 수준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메디텔과 해외환자 유치 자법인 등을 추진하고 제주도에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법인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승인되면 첫 번째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내 약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약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펀드 2호'를 조성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100억~150억원의 정책자금을 후순위로 대고 정책금융공사가 500억원, 모태펀드가 100억원을 조달하며 다른 금융기관의 참여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유망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행 15%인 증시 가격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30%로 확대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이달 말에 신·기보와 은행 간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우수창업자 1000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창업초기 단계(스타트업)를 벗어난 기업 가운데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11월중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기보 자체평가 등급 상위 20~30%인 우수기업에도 보증 공급 시 같은 혜택을 준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에 맞춰 하반기 중 7500개 기업에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이 시행된다.
물류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물류단지 5개를 설치하고 택배 차량을1만2000대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4.5t 이상의 대형 화물차도 하이패스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중소기업 농수산식품 전용 홈쇼핑채널을 새로 만들고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인 IPv6의 도입 확산을 위해 기업의 세제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할예정이다.
소프트웨어(SW) 수출 성과를 높일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대책은 법률 제 개정 23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 개정 27개, 금융재정지원 등 비법령사항 85개 등 총13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호승·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정부가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 영종도와 제주도에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한다.
지난 30년간 묶여 있었던 한강 주변지역이 프랑스 파리의 센강이나 런던 템즈강에 버금가는 친환경 관광·휴양 명소로 개발이 추진된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고, 투자개방형 외국의료법인을 유치하는 등 의료민영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5조원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일자리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로 서비스산업을 꼽았지만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로 인해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의료·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분야부터 혁신하고 이를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관광 분야에서 지난해 1218만명인 해외 관광객을 2017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 복합리조트를 육성해 8조7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강과 주변지역은 프랑스 파리의 센강이나 런던 템즈강에 버금가는 친환경 관광·휴양 명소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한강 개발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는 오는 11월 중 관광특구로 지정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존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의료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의료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21만명 수준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메디텔과 해외환자 유치 자법인 등을 추진하고 제주도에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법인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승인되면 첫 번째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이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내 약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약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펀드 2호'를 조성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100억~150억원의 정책자금을 후순위로 대고 정책금융공사가 500억원, 모태펀드가 100억원을 조달하며 다른 금융기관의 참여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유망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행 15%인 증시 가격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30%로 확대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이달 말에 신·기보와 은행 간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우수창업자 1000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창업초기 단계(스타트업)를 벗어난 기업 가운데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11월중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기보 자체평가 등급 상위 20~30%인 우수기업에도 보증 공급 시 같은 혜택을 준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에 맞춰 하반기 중 7500개 기업에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이 시행된다.
물류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물류단지 5개를 설치하고 택배 차량을1만2000대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4.5t 이상의 대형 화물차도 하이패스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중소기업 농수산식품 전용 홈쇼핑채널을 새로 만들고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인 IPv6의 도입 확산을 위해 기업의 세제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할예정이다.
소프트웨어(SW) 수출 성과를 높일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대책은 법률 제 개정 23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 개정 27개, 금융재정지원 등 비법령사항 85개 등 총13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호승·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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