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5개 다부처연계서비스 발굴 국민의견 수렴
범정부 공동 예산으로 배정해야 융합사업 추진 가능
범정부 공동 예산으로 배정해야 융합사업 추진 가능
■ 국민 맞춤형서비스 `전자정부3.0`
＃A씨의 어머니는 최근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사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부의 `응급구조 의료정보망 연계서비스'를 알고 있었다. A씨는 이번 위급 상황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해, 사고발생 현장으로부터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처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서비스는 긴급구조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사가 상시 대기하며 상황접수와 동시에 이송차량 출동과 연결이 가능한 의료기간을 조회해, 해당되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송차량에 알려준다. 이송도중에도 이송대상 병원과 응급처치 정보를 양방향 공유해 이송차량에서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병원에서는 이송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했다.
특히 A씨의 어머니는 만성질환으로 이미 등록돼 있어 보험사, 심평원 등을 통해 기존 진료정보 등이 이송대상 병의원에 통보가 이뤄졌다. 이에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응급환자의 상태까지도 모니터링 돼 소생율을 높일 수 있었다. A씨는 국가적으로 이러한 응급구급 의료정보망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을 강조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구급 활동 중 발생된 의료정보를 병ㆍ의원에 제공해서, 응급환자의 소생율을 높이는 `응급구조 의료정보망 연계서비스'도 맞춤형 공공서비스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는 119안전신고센터(소방방재청), 응급의료정보시스템(국립중앙의료원) 등 10개 개별부처와 공공기관이 19개의 응급의료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들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별도 관리하던 응급구조활동을 통합하고 연결해서 재난이 발생할 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줬다.
정부는 이에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응급의료 기관정보를 연결해서 `응급의료기관상담', `구급정보모니터링', `응급처치정보' 등의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부처연계서비스를 발굴했다.
이처럼 안전행정부는 25개의 다부처연계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에서 국민 누구나 각 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별점으로 매겨 우선구축사업의 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부처연계사업은 범부처 정보화사업인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다. 정부3.0 맞춤서비스, 다수 부처ㆍ시스템 연결ㆍ공유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과 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다부처연계 정보화사업은 예산을 특정부처가 아닌 범정부 공동 예산(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배정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부처별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개별 시스템간 연계ㆍ표준화ㆍ공동활용이 어렵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2차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수부처 정보화사업을 지원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제도가 있지만, 전체 정보화예산 3조4000억원의 2% 수준에 불과하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어 가는 서비스는 정교한 반면 카드 탈퇴 등은 복잡한 비대칭 서비스 구조가 많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해준다든지,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건보료는 걷어가지만 지원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지 않는 등) 푸쉬형 서비스는 약해 다부처융합사업으로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A씨의 어머니는 최근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A씨는 사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부의 `응급구조 의료정보망 연계서비스'를 알고 있었다. A씨는 이번 위급 상황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해, 사고발생 현장으로부터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처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서비스는 긴급구조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사가 상시 대기하며 상황접수와 동시에 이송차량 출동과 연결이 가능한 의료기간을 조회해, 해당되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송차량에 알려준다. 이송도중에도 이송대상 병원과 응급처치 정보를 양방향 공유해 이송차량에서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병원에서는 이송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했다.
특히 A씨의 어머니는 만성질환으로 이미 등록돼 있어 보험사, 심평원 등을 통해 기존 진료정보 등이 이송대상 병의원에 통보가 이뤄졌다. 이에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응급환자의 상태까지도 모니터링 돼 소생율을 높일 수 있었다. A씨는 국가적으로 이러한 응급구급 의료정보망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을 강조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구급 활동 중 발생된 의료정보를 병ㆍ의원에 제공해서, 응급환자의 소생율을 높이는 `응급구조 의료정보망 연계서비스'도 맞춤형 공공서비스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는 119안전신고센터(소방방재청), 응급의료정보시스템(국립중앙의료원) 등 10개 개별부처와 공공기관이 19개의 응급의료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들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별도 관리하던 응급구조활동을 통합하고 연결해서 재난이 발생할 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줬다.
정부는 이에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응급의료 기관정보를 연결해서 `응급의료기관상담', `구급정보모니터링', `응급처치정보' 등의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부처연계서비스를 발굴했다.
이처럼 안전행정부는 25개의 다부처연계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에서 국민 누구나 각 과제에 대한 선호도를 별점으로 매겨 우선구축사업의 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다부처연계사업은 범부처 정보화사업인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다. 정부3.0 맞춤서비스, 다수 부처ㆍ시스템 연결ㆍ공유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과 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다부처연계 정보화사업은 예산을 특정부처가 아닌 범정부 공동 예산(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배정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부처별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개별 시스템간 연계ㆍ표준화ㆍ공동활용이 어렵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2차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다수부처 정보화사업을 지원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제도가 있지만, 전체 정보화예산 3조4000억원의 2% 수준에 불과하다.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어 가는 서비스는 정교한 반면 카드 탈퇴 등은 복잡한 비대칭 서비스 구조가 많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해준다든지,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건보료는 걷어가지만 지원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지 않는 등) 푸쉬형 서비스는 약해 다부처융합사업으로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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