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방안
■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ㆍ퇴직 공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관피아'를 직접 언급하며, 관피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공무원 임명 문제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ㆍ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도 더욱 강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ㆍ협회를 포함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판단기준이 소속부서였지만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2년 간 `소속한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소속한 부서'가 `소속 기관'으로 확대된다.
고위 공무원이 유관기관이나 유관기업에 재취업해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비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업이력공시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하게 되는 기관이나 직급을 10년 간 공개하는 제도다.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혁파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추고, 궁극적으로는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고시제도 폐지를 공식 언급한 것이어서 향후 공직 선발 과정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도 민간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 충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만 다시 뽑게되는 폐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후 중앙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한 뒤 부처에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는 19일 오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민ㆍ관 유착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대상과 영역,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ㆍ퇴직 공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관피아'를 직접 언급하며, 관피아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공무원 임명 문제와 퇴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ㆍ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도 더욱 강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ㆍ협회를 포함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판단기준이 소속부서였지만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2년 간 `소속한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소속한 부서'가 `소속 기관'으로 확대된다.
고위 공무원이 유관기관이나 유관기업에 재취업해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비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업이력공시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하게 되는 기관이나 직급을 10년 간 공개하는 제도다.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혁파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추고, 궁극적으로는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고시제도 폐지를 공식 언급한 것이어서 향후 공직 선발 과정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도 민간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 충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만 다시 뽑게되는 폐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후 중앙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한 뒤 부처에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는 19일 오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민관유착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민ㆍ관 유착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대상과 영역,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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