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표류하다 탄력…철도ㆍ해양망 포함 LTE방식 부상
박 대통령 `하나의 통신망` 언급 주목…국가안전처 신설따라 통합공공망 관심…다음달 예비타당성 조사 결론 나올 듯
박 대통령 `하나의 통신망` 언급 주목…국가안전처 신설따라 통합공공망 관심…다음달 예비타당성 조사 결론 나올 듯
■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대국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따라 11년째 표류중인 해당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이제까지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아 온 고립된 기술방식에서 탈피하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망 구축과 최신기술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박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재난안전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결론이 다음달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난안전망 사업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이래 안전행정부가 추진한 테트라 방식의 통신망과 관련, 감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특정업체 독점 문제와 과다한 사업추진비용이 논란이 되며 번번이 사업이 지체됐다. 안행부는 2011년 테트라ㆍ와이브로 혼합망 방식으로 재추진을 결정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KDI의 예타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조속한 결론을 지시함에 따라 이 같은 방식의 추진 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또 박대통령이 언급한 `하나의 통신망'이라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재난안전망은 경찰, 소방, 해경, 지자체, 군, 전기, 가스, 보건복지(의료), 8대 분야 321개 기관의 통신망을 묶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육상, 해상, 특수분야(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등 모든 분야의 재난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새로운 통신망이 이 모든 분야를 묶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안행부가 규정한 재난안전망의 범위를 넘어 철도와 해양통신망까지 포괄하는 LTE(롱텀에볼루션) 방식의 통합공공망과 주파수를 연구 중이다. LTE는 기존 단파 위주의 무전 통신에서 벗어나 음성, 영상, 데이터 등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기존 재난안전망의 포괄분야인 8대 분야 321개로는 부족하며, 11년째 고배를 마신 테트라 방식은 기술진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철도, 해양 등 분야에서는 이미 LTE를 활용한 기술 연구가 마무리 단계인데, 테트라 방식의 단일 통신망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설 국가안전처가 재난 관련 통합공공망을 관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지성ㆍ김유정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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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따라 11년째 표류중인 해당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이제까지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아 온 고립된 기술방식에서 탈피하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망 구축과 최신기술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박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재난안전망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결론이 다음달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난안전망 사업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이래 안전행정부가 추진한 테트라 방식의 통신망과 관련, 감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특정업체 독점 문제와 과다한 사업추진비용이 논란이 되며 번번이 사업이 지체됐다. 안행부는 2011년 테트라ㆍ와이브로 혼합망 방식으로 재추진을 결정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KDI의 예타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조속한 결론을 지시함에 따라 이 같은 방식의 추진 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또 박대통령이 언급한 `하나의 통신망'이라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재난안전망은 경찰, 소방, 해경, 지자체, 군, 전기, 가스, 보건복지(의료), 8대 분야 321개 기관의 통신망을 묶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육상, 해상, 특수분야(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등 모든 분야의 재난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새로운 통신망이 이 모든 분야를 묶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안행부가 규정한 재난안전망의 범위를 넘어 철도와 해양통신망까지 포괄하는 LTE(롱텀에볼루션) 방식의 통합공공망과 주파수를 연구 중이다. LTE는 기존 단파 위주의 무전 통신에서 벗어나 음성, 영상, 데이터 등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기존 재난안전망의 포괄분야인 8대 분야 321개로는 부족하며, 11년째 고배를 마신 테트라 방식은 기술진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 철도, 해양 등 분야에서는 이미 LTE를 활용한 기술 연구가 마무리 단계인데, 테트라 방식의 단일 통신망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설 국가안전처가 재난 관련 통합공공망을 관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지성ㆍ김유정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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