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퇴짜 맞았던 DCS… 이번엔 허가 떨어질까
방통위의 `위법 서비스` 판결로 사업 중단
`ICT특별법`으로 1년기한 `임시허가` 가능
미래부 결정 주목…케이블업계 “허가, 편법”
방통위의 `위법 서비스` 판결로 사업 중단
`ICT특별법`으로 1년기한 `임시허가` 가능
미래부 결정 주목…케이블업계 “허가, 편법”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사업 재개를 위한 신청에 들어간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서비스라고 판단해 중단시켰던 DCS 사업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KT스카이라이프측은 "이르면 다음주 미래부에 DCS사업 임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미래부 허가가 빨리 나면 6월, 늦어도 7월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CS는 유료방송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지난 2012년 5월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DCS를 출시했지만, 3개월만에 방통위로부터 영업중단 조치를 받았다. 이후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을 구성해 DCS 관련 제도를 개선한 뒤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에는 DCS처럼 기술결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과 별도로 KT스카이라이프가 현재 추진하는 DCS 임시허가 신청은 지난 2월 시행된 ICT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ICT특별법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제36조) 임시로 허가해주는(제37조) 내용이 포함돼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과 IPTV가 결합된 기술이 융합기술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아직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임시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시허가기간은 기본 1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미래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허가가 날 경우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업인력과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DCS 사업 임시허가 여부를 두고 미래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을 모으게 됐다.
ICT특별법에 의하면, 미래부는 임시허가 신청 접수 후 30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로 판단하면 임시허가 내용과 조건 등을 조율해 30일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짓게 된다.
그러나 `임시허가'가 아닌, 법 개정 작업을 거쳐 DCS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미래부의 결정을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미 2년 전 방통위가 사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한 사안에 대해 임시로 허가해준다는 건 편법"이라며 미래부에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임시허가 때 KT스카이라이프가 고객을 대거 확보한다면 임시허가가 취소돼도 추가 고객을 확보한 KT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12년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게 영업중단 조치를 취했지만, 당시 KT스카이라이프가 3개월 동안 확보한 2만3000가구의 DCS 고객에게는 계속 서비스를 하도록 허가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허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임시허가여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며 "일단 KT스카이라이프가 신청하면 임시허가가 가능한지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하고, 만약 임시허가 후 취소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생겨도 이용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어서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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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KT스카이라이프측은 "이르면 다음주 미래부에 DCS사업 임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미래부 허가가 빨리 나면 6월, 늦어도 7월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CS는 유료방송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지난 2012년 5월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DCS를 출시했지만, 3개월만에 방통위로부터 영업중단 조치를 받았다. 이후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을 구성해 DCS 관련 제도를 개선한 뒤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에는 DCS처럼 기술결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과 별도로 KT스카이라이프가 현재 추진하는 DCS 임시허가 신청은 지난 2월 시행된 ICT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ICT특별법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제36조) 임시로 허가해주는(제37조) 내용이 포함돼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과 IPTV가 결합된 기술이 융합기술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아직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임시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시허가기간은 기본 1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미래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허가가 날 경우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업인력과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DCS 사업 임시허가 여부를 두고 미래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을 모으게 됐다.
ICT특별법에 의하면, 미래부는 임시허가 신청 접수 후 30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로 판단하면 임시허가 내용과 조건 등을 조율해 30일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짓게 된다.
그러나 `임시허가'가 아닌, 법 개정 작업을 거쳐 DCS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미래부의 결정을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미 2년 전 방통위가 사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한 사안에 대해 임시로 허가해준다는 건 편법"이라며 미래부에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임시허가 때 KT스카이라이프가 고객을 대거 확보한다면 임시허가가 취소돼도 추가 고객을 확보한 KT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12년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게 영업중단 조치를 취했지만, 당시 KT스카이라이프가 3개월 동안 확보한 2만3000가구의 DCS 고객에게는 계속 서비스를 하도록 허가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허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임시허가여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며 "일단 KT스카이라이프가 신청하면 임시허가가 가능한지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하고, 만약 임시허가 후 취소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생겨도 이용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있어서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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